음주운천 차량 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검경 합동대책 : 음주운전 시 차량몰수 대검과 경찰청에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1. 배경 2.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1. 배경 음주운전의 증가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 사망자는 214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0%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입니다. 실제 사료들로는 2022년 12월 서울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2023년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 전주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