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12대 중과실 종류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이라면 중과실을 범한 쪽의 과실이 크게 잡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 불이익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12대 중과실의 종류 2. 12대 중과실 위반 시 불이익 3. 12대 중과실의 적용 1. 12대 중과실의 종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주요 위반 사항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 위반 신호지시자의 수신호 위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유턴 또는 후진 과속 제한속.. 더보기 이전 1 다음